골프장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찰 결정

골프장 타구 사망사고, 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안 됐을까?

2025년 4월, 경기 이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타구 사망사고에 대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시설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아 법 적용 범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사건 개요

사건은 2024년 6월 말, 한 골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용객 C씨가 함께 라운딩 중이던 D씨의 타구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고, 병원 이송 후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골프장 측에 책임을 물으며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 6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골프장 법인과 대표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체육시설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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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에서도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가능케 하는 법입니다. 특히 중대시민재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설 관리상 결함이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 검찰의 판단 근거는?

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이번 사건의 골프장 페어웨이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골프장 페어웨이는 지붕, 벽, 기둥 등 구조물이 없는 개방 공간이다.
2. 관람석이 없고, 운동장(골프장)으로서의 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제외 대상이다.
3. 사고 원인이 시설의 결함이 아닌 이용객의 실수였기 때문에 관리 책임이 없다고 판단.

따라서 A골프장 법인과 대표는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형사 책임도 묻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

🤔 그럼에도 남는 법적 공백은?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남깁니다:

• 비록 구조물 결함은 없었지만,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 책임은 없는가?
• 현재 중대재해법은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체육시설을 포괄하지 못하는 구조인가?
• 유족이 느낄 법적·사회적 허탈감은 누가 해소할 수 있는가?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와 달리 실제 적용 시 좁은 법적 기준과 해석의 한계로 인해 유사 사건에서 ‘면책’ 판단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결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

골프장이나 스키장, 워터파크와 같은 개방형 체육시설은 중대시민재해 적용에서 자주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들 시설에서도 사망 및 중상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법 적용 범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면책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 및 책임 있는 안전관리입니다. 법적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더 이상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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