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ARS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회생절차 전 기업 살리는 새로운 법원 제도

회생절차 전에 법원이 나선다? Pre-ARS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도입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고민되는 선택지는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는 각각의 한계로 인해 기업과 채권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었는데요. 2025년 5월부터 서울회생법원이 도입하는 Pre-ARS(예방적 자율구조조정)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회생절차와 워크아웃, 왜 한계가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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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땐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 회생절차: 법원이 개입해 채무를 조정하지만, ‘부도’ 이미지와 거래처 이탈 등의 낙인효과 발생
• 워크아웃: 채권단 주도 자율협약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강제집행 리스크에 취약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회생절차 전 조정’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이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구조로, 회생 절차 신청은 하되 실제 개시를 최대 3개월 유예하면서 그 사이에 워크아웃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협상이 성공하면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워크아웃으로 정리, 실패할 경우에는 이미 회생신청 상태이므로 P플랜(사전계획제도)을 통해 신속히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장점

• 회생 낙인 없이 자율협상 유도
•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 차단
• 유연한 구조조정 진행 가능

🌱 Pre-ARS 제도란 무엇인가?

Pre-ARS(예방적 자율구조조정)는 회생절차 신청 전 단계에서 법원이 중재하는 비공개 협상제도입니다. 채무자(기업)는 낙인 없이 주요 채권자와 협상할 수 있고, 협상 실패 시 다른 절차로 전환 가능합니다.

해당 제도는 미국의 RSA(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와 일본의 채무변제협정조정 제도를 벤치마킹했습니다.

✅ 도입 사례 참고

• 미국 허츠 렌터카: RSA 통해 26조원 부채 조정 성공
• 일본 다수 기업, 조정만으로 회생절차 없이 재기

🔐 기업과 채권자, 모두에게 유리한 구조

Pre-ARS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 기업이 초기 위기 징후를 감지했을 때
• 주거래 은행과 자율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
• 공개 회생절차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낙인효과)를 피하고 싶은 기업

또한 법원 조정으로 강제집행 위험이 없어, 채권자 입장에서도 협상 리스크를 줄이고 신속한 회수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 제도 신청은 언제부터?

Pre-ARS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장 직속 전담 조정재판부가 운영하게 됩니다.

✅ 마무리 정리

회생절차에 대한 낙인 없이, 조기에 기업을 구제하고 채권자와도 상생할 수 있는 ‘Pre-ARS +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2025년 이후 기업 구조조정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이번 제도 도입은 국내 기업 회생 시스템의 유연성을 크게 높였다”고 평가하며, 특히 자산이 많고 상거래 채권자 비중이 큰 기업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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