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인상 논란,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반응은?

📌 2025년 최저임금, 노사 모두 ‘동결’ 원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체의 사업주 67.2%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역시 약 41.8%가 동결 혹은 3% 미만 인상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로, 경기 위축과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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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는 증가, 매출은 감소…경영 사정 악화

조사에 참여한 사업주의 53.9%는 2024년 경영상황이 ‘나빠졌다’고 응답했으며,
그 주요 원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57.4%) △수요 감소(52.4%) △인건비 상승(33.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은 인건비 비중이 2.2%p 증가하며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매출은 줄고, 인건비는 오르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많은 사업장이 직원 감축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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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 중 10.7%가 최저임금 부담으로 인해 고용을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전년(9.7%) 대비 상승한 수치로, 직접적으로 고용 감소와 연결되는 최저임금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반면,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고용이 줄었다는 응답은 4.9%에 불과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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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양극화, 이중구조 심화

이번 조사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는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은 38.3%에서 35.2%로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44.5%에서 45.4%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비정규직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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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논의 방향은?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4월 2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오는 6월 29일까지 심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향후 심의 과정에서는 노사 간 의견 차이와 경제 여건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보완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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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닌 노동시장 구조와 경제 전반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생존과 근로자의 삶의 질이 충돌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 설계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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